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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Raising the medical school student quota (KOR)
[사설] 의과 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recently ask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increase the enrollment quota for medical schools. The last time that the quota was lifted or a new medical school opened upon agreement between the two ministries was in1997, when a medical school was set up by Gachon University.
The quota was reduced incrementally to 3,058 from 2000 to 2006, and has stayed unchanged since.
교육부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대 정원은 두 부서 간의 합의에 따라 정원이 늘어났거나 새로운 의대가 생긴 것은 1997년 가천대가 생긴 것이 마지막이었다. 의대 정원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05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때 이후로 이를 유지해 왔다.
최근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의사안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한 것은 1997년 가천대 설립이 마지막이었다. 2000~2006년 3273명에서 3058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원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In 2020, the government proposed to expand the quota to 4,000, but it had to fold the plan after the proposal drew strong protest from medical students and doctors who boycotted the state exam. Resident doctors even walked out. The government could not push the plan as it needed medical professionals to fight the Covid-19 pandemic when it was in full force. The medical community still believes that a quota increase is unnecessary due to a thinning population and easy access to medical care today. According to 2019 statistics, outpatient care per person was 16.9 times a year,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7.1.
2020년 정부는 4천명까지 정원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으나, 의대 시험에 보이콧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 이후에 계획이 무산되었다. 심지어 레지던트 의사들은 파업을 했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Coivid-19 팬데믹과 맞설 수 있는 의료진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밀어 부칠 수 없었다. 의료진은 오늘날의 인구감소와 의료에 대한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정원 증가는 불필요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2019년 통계치에 따르면, 인당 외래환자 치료는 OECD 평균인 7.1보다 높은 연 16.9로 나타난다.
정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전공의가 파업을 벌이는 등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의료계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의료계는 인구가 계속 줄고, 의료 접근성이 이미 높아 정원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9 보건복지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수는 연간 16.9회로 OECD 평균(7.1회) 보다 많다.
But easier access to medical care in Korea owes much to its good health insurance system, not to a sufficient number of medical doctors. As of 2020, physicians per 1,000 people averaged 2.5 for Korea, below the OECD average of 3.7. In Seoul, the number is 3.5 as of July, whereas the number is much smaller in the provinces — 1.4 in North Gyeongsang and 1.3 in Sejong city.
그러나 한국에서의 쉬운 의료접근성은 의사들의 충분한 숫자 수보다 우수한 건강보험체제 덕분이다. 2020 현재, 한국의 1천명당 의사 수는 2.5명이며 이는 3.7명의 OECD 평균 수보다 낮은 수치이다. 7월 기준으로 서울의 숫자는 3.5명인 반면에 경상북도는 1.4명, 세종시는 1.3명 등 지방은 훨씬 그 수가 적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이 높은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있는 덕분이지 의사수가 많아서는 아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2.5명)는 OECD 평균(3.7명) 보다 적다. 지역별로는(7월 기준) 서울(3.5명)은 양호한 편이나 경북(1.4명), 세종(1.3명) 등은 열악하다.
Hospitals lack doctors in essential departments these days. Of 80 training hospitals, only 29 can accept emergency pediatric cases. Many parents with sick children have to travel from one emergency center to another to receive treatment. The enrollment of residency for pediatrics for next year 16.6 percent.
오늘날 병원은 필수부서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80여곳의 수련병원 중 오직 29곳만이 긴급 소아 환자를 받는다. 아픈 어린이를 가진 많은 부모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실에서 다른 곳으로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 내년 소아과의 수련의 등록수는 16.6퍼센트 급감한다.
특히 최근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도 나타난다. 전국 80개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29개(36%)에 불과해 가까운 응급실로 갔다 허탕 치는 경우도 잦았다. 이에 더해 얼마 전 발표된 내년도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사상 처음 10%대(16.6%)를 기록했다.
According to a repor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ountry could be short by as many as 27,232 doctors by 203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27,232명만큼이나 많은 의료진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35년 최대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 workload per doctor will increase by 14.7 percent at the time,” the report said. Without increasing the number of doctors, medical services will deteriorate. The Ministry of Education wanted to raise the enrollment quota to enhance access to medical care and lessen the gap in medical services across the country.
보고서는 의사당 업무량은 14.7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 없이, 의료 서비스는 악화될 것이다. 교육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의대 정원 수를 늘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14.7%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늘지 않으면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나들고, 외과·응급의학과 등 전공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But instead of merely stretching the number, measures to set up public medical schools, which can mandate residency in provinces for a certain period and motivate more students to apply for essential medical departments, should be devised to fill the critical vacuum in such fields. The training system in medical schools must also include programs to groom medical scientists.
그러나 그 숫자를 미약하게 늘리는 것 대신에, 특정 기간동안 수련의를 강제화하고 필수의료부서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학교를 설립하는 장치가 이러한 분야의 주요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대의 교육 시스템은 의료과학자를 키우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일정기간 지방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필수의료 전공의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임상의만 주로 배출하는 현재의 의료인 양성시스템을 의사과학자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단어
enrollment 등록, 기재;입학, 입대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walk out 작업을 중단하다[파업을 하다]
in full force 총력으로
fell to a record low of (숫자) 사상최저인 xx를 기록하다
outpatienct 외래 환자
physiciants 의사, 내과의사
pediatric 소아과의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eteriorate 악화되다, 더 나빠지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12/29/englishStudy/bilingualNews/medical-school-quota-increase/20221229091046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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